“미래 에너지 구성”에 대해 알아보자. 현 정부는 2022년 7월 “새정부 에너지 정책 방향”을 의결하고, 2023년 1월에는 “제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2022~2036)”을 발표했다. 우리나라 에너지 혹은 발전에 대한 장기 계획을 수립한 것이다. 탄소중립이 중요한 키워드로써 작용하고 있는 현재, 정부는 어떤 방향의 계획을 세웠을까?
새정부 에너지정책 방향
미래 에너지 구성(1) : 2022년 7월에 현 정부는 국무회의를 통해 “새정부 에너지정책 방향”을 의결했다. 정부는 이를 통해 에너지 공급과 관련된 5가지 기본 방향을 설정했다.
- 실현 가능하고 합리적인 에너지 믹스의 재정립
- 여기서 에너지 믹스란, 보급되는 에너지원의 구성 비율을 의미한다.
- 튼튼한 자원·에너지 안보 확립
- 시장 원리에 기반한 에너지 수요 효율화 및 시장 구조 확립
- 에너지 신 산업의 수출 산업화 및 성장 동력화
- 에너지 복지 및 에너지 정책의 수용성 강화
“새정부 에너지정책 방향”에는 현 정부의 에너지에 대한 정책적 철학이 담겨있다. 우선, 원자력 발전의 재 활성화를 추구하고 있다. 신한울 3·4호기 건설을 재개하도록 했으며, 점진적으로 가동 중지 예정이었던 원전의 계속 운영을 추구한다. 반면, 재생 에너지의 보급 목표는 합리적으로 수정했다. 즉, 현재 목표 수준은 하향 조정하고, 미래(2030~) 목표 수준은 상향 조정하였다.
전력 시장과 관련하여, 기존 화석연료 기반의 전력 외에도 다양한 에너지 원으로 생산된 전력이 거래되도록 다원화 정책을 펼칠 예정이다. 에너지 원이 다원화되면(특히, 재생 에너지는) 환경적 요인에 따라 불가피하게 전력 생산율이 변동하게 된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정부는 기저 전원의 확립을 공고히 하고, 기존 일 단위의 거래 시장을 5~15분 단위의 실시간 거래 시장으로 개선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 여기서, 기저 전원의 확립은 원자력 발전 활성화 정책과 맞물린다.
2030년 전원믹스 변화
미래 에너지 구성(2) : 전력수급기본계획이 거듭 수립되면서, 정부가 목표로 하는 전원믹스도 조금씩 변화되고 있다. 아래 표는 제9차 및 제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과 NDC 제출안 상 2030년 목표 전원믹스를 나타내고 있다.
| 구 분 | 원자력 | 석탄 | LNG | 신재생 | 무탄소 | 기타 | 합계 |
|---|---|---|---|---|---|---|---|
| 9차 | 146.4 TWh (25.0%) | 175.1 TWh (29.9%) | 136.6 TWh (23.3%) | 121.7 TWh (20.8%) | – | 6.0 TWh (1.0%) | 585.8 TWh (100%) |
| NDC 상향안 | 146.4 TWh (23.9%) | 133.2 TWh (21.8%) | 119.5 TWh (19.5%) | 185.2 TWh (30.2%) | 22.1 TWh (3.6%) | 6.0 TWh (1.0%) | 612.4 TWh (100%) |
| 10차 | 201.7 TWh (32.4%) | 122.5 TWh (19.7%) | 142.4 TWh (22.9%) | 134.1 TWh (21.6%) | 13.0 TWh (2.1%) | 8.1 TWh (1.3%) | 621.8 TWh (100%) |
여기서 NDC 제출안 이란, 파리 협약과 관련하여 당사국이 2030년까지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설정하는 것을 말한다. 특히, NDC 상향안이란 2021년 4월 개최된 기후정상회의에서 각 국이 기존 NDC보다 상향된 목표치를 설정하였는데, 그 목표치를 말한다.
제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은 기존 전원믹스 목표치에 현 정부의 정책적 철학이 잘 반영되어 있다. 우선, 원자력 발전의 비중이 크게 증가했으며, 석탄 발전의 비중이 그만큼 감소했다. 재생 에너지의 비중은 제9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비해 다소 상향되었지만, NDC 상향안보다는 감소했다. 이와 관련한 대책은 다음 절에서 다루도록 하겠다.
2036년 전원믹스 목표
미래 에너지 구성(3) : 제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은 2036년까지의 목표치를 담고 있다. 그 목표치는 다음 표와 같다.
| 구 분 | 원자력 | 석탄 | LNG | 신재생 | 무탄소 | 기타 | 합계 |
|---|---|---|---|---|---|---|---|
| 2030년 | 201.7 TWh (32.4%) | 122.5 TWh (19.7%) | 142.4 TWh (22.9%) | 134.1 TWh (21.6%) | 13.0 TWh (2.1%) | 8.1 TWh (1.3%) | 621.8 TWh (100%) |
| 2036년 | 230.7 TWh (34.6%) | 95.9 TWh (14.4%) | 62.3 TWh (9.3%) | 204.4 TWh (30.6%) | 47.4 TWh (7.1%) | 26.6 TWh (4.0%) | 667.3 TWh (100%) |
원자력 발전은 기저 전원으로써의 역할을 계속 수행하도록 설계되어 있다. 크게 눈에 띄는 것은 LNG 발전인데, 2030년 22.9%에서 2036년 9.3%로 크게 감소하도록 설계되었다. 이는 석탄과 마찬가지로 LNG 또한 화석연료로써, 장기적인 관점에서 점차 비중을 감소시키겠다는 의지이다.
반면, 기술력과 시장의 발전을 바탕으로, 재생 에너지와 무탄소 전력이 6년만에 발전비중으로 도합 14% 증가하도록 설계했다. 계획대로라면, 우리나라는 NDC 상향안 보다 더 많은 온실가스 배출 감축을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