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생에너지 지원 정책 종류”에 대해 알아보자. 재생에너지는 과거 화석연료의 유한성에 따른 대안으로 많은 관심을 받았던 환경 주제이다. 최근에는 지구온난화 이슈가 커지면서 대응 방안으로 새롭게 조명되고 있다. 특히, RE100 이나 ESG 등 환경적 책임이 기업의 이미지 형성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기 때문에 기업도 재생에너지에 큰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국민, 기업의 큰 관심은 정부의 관련 정책 추진에 원동력이 되고 있다. 재생에너지 지원 정책은 어떤 것이 있는지 알아보자.
지원 정책 대분류
재생에너지 지원 정책 종류(1) : 지원 정책은 재생에너지 관련 산업이 기존 화석연로 기반의 에너지 산업과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에서 시작한다. 정책은 직접적인 수단과 간접적인 수단으로 구분된다.
- 직접적인 지원 정책
- 재생에너지 발전량 확대 의무화
- 재생에너지 발전 사업 시 경제적 인센티브 제공
- 간접적인 지원 정책
- 재생에너지 발전에 대한 기술적 지원
- 재생에너지 시장 활성화
- 건물, 산업 등 전력 수요처에 재생에너지 공급 활성화
선진국의 지원 정책
재생에너지 지원 정책 종류(2) : 재생에너지 발전 기술이 고도화되고 관련 시장이 활성화 된 선진국의 지원 정책을 살펴보자.
- 재생에너지 발전 사업과 전력 시장의 연계 활성화 (예. Tendering, 경매)
- 소규모 재생에너지 분산 발전 활성화
- 재생에너지 발전량 목표 설정 (예. RPS; Renewable Energy Portfolio Standard)
- 재생에너지 발전량 목표 달성을 위한 인센티브 제공 (예. FIT; Feed-in Tariff)
- 재생에너지 종류별, 지역 단위별 맞춤형 인센티브 제공 (보조금, 리베이트, 세금 공제 등)
반면, 재생에너지 관련 후진국은 기본적인 지원 정책에 그치고 있다.
- 재생에너지 수요처 확보
- 재생에너지 관련 일자리 창출
- 재생에너지 용량 및 생산량 증대
주요 지원 정책
재생에너지 지원 정책 종류(3) : 재생에너지 선진국이 추진하는 주요 지원 정책은 다음과 같다.
- 발전차액제도 (FIT; Feed-in Tariff)
- 재생에너지로 발전된 전력과 기존 화석 연료 기반의 전력의 가격을 평등하게 맞춰주는 제도이다. 재생에너지로 발전된 전력의 생산 원가가 기존 전력의 생산 원가보다 높기 때문이다. 수요자는 동일한 가격으로 전력을 구매할 수 있고, 재생에너지 발전 사업자는 저가에 전력이 거래되어도 발전 원가만큼은 보전 받을 수 있다.
- 재생 전력 입찰 (Tendering)
- 재생에너지 발전 사업과 관련된 정부나 공공기관의 프로젝트를 경쟁 입찰하는 제도이다. 정부가 공공기관 주도의 재생에너지 관련 프로젝트를 경제적이고 효율적으로 진행할 수 있다. 사업자는 입찰을 위해 경쟁하는 과정에서 기술력, 경제력을 확보하게 된다.
- 커뮤니티 선택 통합 프로그램 (CCA; Community choice aggregation programmes)
- 지방 정부가 전력 구매 및 배급의 주체가 되는 정책이다. 자체적으로 지역에 존재하는 재생에너지 발전 사업자로부터 전력을 구매하고 수요처에 공급한다. 이를 통해 지방 정부가 독립적으로 재생에너지 관련 목표를 설정하고, 정책을 추진할 수 있다. 또한, 지역 내 분산형 재생에너지 발전 사업을 활성화시킬 수 있다.
- 재생에너지 의무 공급비율 (RPS; Renewable Energy Portfolio Standard)
- 전체 발전 전력량 대비 재생에너지로부터 생산된 전력량의 비율을 정부가 규제하는 제도이다. 분야별, 재생에너지 종류별로 의무 공급 비율을 설정하고 있다. 선진국들은 이 공급비율을 2050년까지 최대 100%로 설정하는 계획을 가지고 있다.
- 분산형 재생에너지 발전 활성화
- 발전 사업소가 존재하는 지역 내 전력 공급의 안전성과 효율성을 확보하는 중요한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다. 재생에너지 공급 비율이 증가할 수록 환경 영향에 따른 일시적 전력 공급 공백에 대한 우려도 함께 증가하고 있다. 분산형 재생에너지 발전은 이러한 우려를 해소하는 중요한 수단인 것이다. 또한 전력 공급 과정에서 발생하는 손실과 비용을 줄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