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소시장 개념”에 대해 알아보자. 지구 온난화와 관련하여 온실가스 배출량, 배출 감축, 흡수원 등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세계 각국은 지구 온난화 방지를 위해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배출권거래제와 탄소세가 가장 유명하고 널리 이용되는 정책이다. 이러한 정책들은 대부분 경제적 개념과 연관되기 때문에, 탄소시장이라는 새로운 시장이 창출되었다. 탄소시장의 분류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자.
전통적 개념
탄소시장 개념(1) : 탄소시장의 전통적인 개념은 배출권거래제와 탄소세 그리고 연료세가 골자를 이루고 있다. 가장 오래된 지구 온난화 방지 대책이며, 거의 모든 국가가 활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2022년 4월까지 배출권거래제와 탄소세가 시행되고 있는 국가는 총 68개국이다. 각 정책에 대한 설명은 아래와 같다.
- 배출권거래제
- 사업장 또는 산업군의 연간 온실가스 배출 총량을 설정한다. 설정된 총량 보다 적게 배출한 경우, 나머지 “온실가스를 배출할 수 있는 권한”을 다른 사업장 또는 산업군에 팔 수 있는 제도이다.
- 탄소세
- 사업장 또는 산업군에 온실가스 배출량에 부과하는 세금이다.
- 연료세
- 화석연료 사용량에 부과하는 세금이다.
위와 같은 3가지 정책을 골자로 한 탄소시장의 탄소가격(ECR; Effective Carbon Rate)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 ECR = 배출권거래 가격 + 탄소세 + 연료세 부류의 가격
전통적 개념의 탄소시장 규모는 2021년 약 840억 달러로 추정된다. 또한 배출권거래제와 탄소세, 그리고 연료세의 영향을 받는 온실가스 배출량은 총 배출량의 23% 정도를 커버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새로운 개념
탄소시장 개념(2) : 전통적 개념의 탄소시장은 주요한 3가지 정책만을 다루고 있다. 세계 각국은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고유의, 변형된 개념의 다양한 정책을 시행하고 있는데, 전통적 개념으로는 모두를 아우르지 못한다.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전통적 개념의 탄소시장은 전체 온실가스 배출량의 23% 정도만 커버하고 있다. 이에 OECD에서는 수정된 개념의 탄소시장을 정의하고 있다. 새로운 개념의 탄소시장은 아래와 같이 분류된다.
- 직접 기후정책수단 (온실가스 감축 중심)
- 시장 수단 – 명시적 수단
- 배출권거래제, 탄소세
- 시장 수단 – 기타 수단
- 배출량 기반 차량세, 발전차액제 (FIT), 환경부담금제, 법인세 혜택 등
- 비시장 수단
- 배출집약도 목표설정 제도, 기술규제 및 금지 등
- 시장 수단 – 명시적 수단
- 간접 기후정책수단 (기후 관련성이 높은 기타 정책 동기 수단)
- 시장 수단 – 기타 수단
- 연료소비세, 화석연료보조금, 전기소비세, 전기요금 보조금제, 기타 보조금 (산업, 농업, 가정) 등
- 비시장 수단
- 대기오염기준, 비료규제, 연료효율규제 등
- 시장 수단 – 기타 수단
분류체계를 살펴보면, 비시장 수단에는 온실가스 배출 감축을 위한 각종 규제가 포함된다. 또한, 시장 수단 중 기타 수단에는 화석 연료 및 신 재생에너지와 관련된 각종 세금과 보조금이 포함된다.
위 분류에 따른 신 개념 탄소시장의 탄소가격 (Net ECR; positive Net Effective Carbon Rate)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 Net ECR = ECR + 규제, 세금, 보조금 부류의 가격
OECD는 신 개념 탄소시장이 전 세계 온실가스 총 배출량의 약 40.7%를 커버하고 있다고 발표했다.